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정부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 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여 투기 억제를 위해 관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DTI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와 청약 1순위 자격등에서도 규제를 받습니다.

정부가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으로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역의 범위를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지역을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규제를 강화한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 60% 적용

(개선)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 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

[구간①] 9억원 이하분 → LTV 50% 적용

[구간②] 9억원 초과분 → LTV 30% 적용

①무주택세대주, ②주택가격 5억원 이하, ③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 7천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ㆍ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LTV 가산(+10%p) 적용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집 마련 지원 상품(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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