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합법화, 낙태죄 폐지
임신 14주까지 허용
정부가 현행대로 낙태죄를 유지하면서
본인이 원하면 임신 14주전의 인공 임신중절(낙태)을
조건없이 허용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며, 사회경제적 사유로 판단된
인공 임신중절(낙태)도 임신 24주까지 허용합니다.
또한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먹는 낙태약인 '미프진'도
합법화하여 약물 사용을 허용하기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에 임신 초기의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상의 '낙태죄'를 적용하면서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법 조항을 개정
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 조치입니다.
의사들에게는 여성에게 충분한 의학정보 및 반복되는
낙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공 임신중절(낙태)
관련 설명을 해야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입법예고 후 40일 이상의 의견 수렴 후
국회에 법안을 제출 할 예정입니다.
| 낙태 허용 조건 | |
| 현행 | 입법예고안 |
| ＊본인이나 배우자가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간간에 따른 임신인 경우 * 혈족 또는 인척 간 임신인 경우 * 산모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 현행대로 유지하며 임신 14주까지 허용 * 임신 15주~24주까지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
그동안 낙태죄를 폐지하자고 요구해 온 여성계와
낙태를 반대하는 종교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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